공교육 교권 약화에 따른 연쇄작용으로서의 사회문제(제 N의 서이초 사건)

2023년 7월 서울 서이초 사건이 발생한 뒤 약 2년여 동안 학교 현장의 변화는 미비하다. 생활지도 고시, 다양한 하위 법령 개정 등이 이루어졌지만 여전히 실효성이 없다. 2025년 5월, 제주에서는 지난 서이초 사건과 유사한 개념으로서 중등 교사가 사망하였다. 일각에서는 제 2의 서이초 사건이라고 말한다.

생활지도 권한의 축소, 담임교사 무한 책임론, 학부모 악성 민원, 상담과 민원의 구분 모호성, 탁상행정에 불과한 민원대응팀 운영, 실효성 미비한 생활지도 고시, 무고성 아동학대 고소, 자기 자녀 위주의 교육과정 운영 요청, 지속적인 민원, 교권 약화, 몬스터 패어런츠, 수업 방해학생 지도 불가 등 대한민국의 교육 당국이 해결해야 할 숙제는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

공교육의 붕괴, 특히 교권의 약화는 학생에 대한 제대로 된 ‘사회화’를 제한함으로써 그 연쇄작용으로 사회 전반에 걸쳐 그 부작용을 발생시킬 것이다. 이미 대학과 군대, 직장에서도 ‘학부모 민원’으로 인한 곡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위에 언급된 문제들이 하루속히 해결되지 않는다면, 적어도 선량하고 모범적인 학생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는 대한민국의 공교육 현장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불과 몇 년 뒤 우리는 제 N의 서이초 사건을 이젠 고등학교에서 마주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문제는 더 이상 교육기관으로 한정되어 드러나지 않을 것이다.

제 N의 부대사건, 제 N의 회사 사건, 제 N의 병원 사건 등으로 사회 전반에 걸쳐 확대될 것이며 이는 곧 생산가능 인구가 분포된 대부분의 사회 구조에 큰 타격을 입히는 사회 문제로 대두될 것이다.

현재 공교육은 교권의 약화로 인하여 ‘사회’를 구성하는 구성원이 갖춰야 할 기본과 기초를 제대로 교육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이다.

공교육 교권 약화에 따른 연쇄작용으로서의 사회문제. 교육의 문제가 곧 사회의 문제임을 사회 구성원 모두가 심각히 인지하여 사회적인 합의와 법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