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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일상적인 안전을 분별할 때에는 몇 가지 지표를 활용한다. 이 지표들은 역사적으로 증명된 연구 결과, 혹은 경험적으로 증명된 귀납적 사례들의 연속이다. 그 지표는 네 가지로 다음과 같다.



첫째, 총기 사용이다. 총기 사용이 허가된 나라는 총기 오남용으로 인한 사망 사고가 그렇지 않은 나라보다 비교불가하게 많다. 총기는 개인의 방위를 목적으로 허가되지만 모순적이게도 국민 전체가 테러의 위협에 직접적으로 노출되는 부작용을 낳는다. 이처럼 총기 사용은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주제다.

둘째는 마약이다. 마약은 개인의 일탈이 아니며, 기호식품의 범주를 아득히 벗어나는 주제다. 마약은 한 개인의 삶을 황폐화시키며 개인과 관계맺고 있는 주변의 인생들을 동일하게 황폐화시킨다. 나아가 단 한번의 경험만으로도 인생이 몰락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어떠한 사상전이나 생화학적 공격보다도 파괴적 공동체를 야기한다. 따라서 마약은 국민의 보편적 안보를 위협하게 된다.

셋째는 극단적 이슬람주의다. 극단적 이슬람주의라 함은 국가의 체계나 헌법, 한 나라의 법통적.역사적 정신보다 이슬람의 교리를 최우선시하는 일부 무슬림들의 사상을 의미한다. 이는 프랑스를 위시한 다문화 개방주의적 유럽 국가들의 근 30년간의 역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주제다. 그리고 우리는 프랑스에서 발생한 극단주의적 이슬람 단체의 무차별적 폭탄 테러를 알고 있다.

넷째는 분쟁의 여부다. 분쟁을 겪고 있는 나라는 전쟁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물론 한 나라의 국방력과 안보비용은 국민의 안전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요소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분쟁이 있고 없고의 차이는 한 나라의 국민 안보의 측면에서는 비교불가한 차이를 발생시킨다.


비교적 최근까지 우리나라는 위의 준거 중 네번째만 해당하는 국가였다. 휴전국가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연일 보도되는 레거시 미디어에서는 마약의 사회적 문제를 다룬다. 국가의 생산가능 인구의 치명적 손실을 야기하는 마약문제는 이제는 청소년에게까지 미치고 있다. 우리나라 모든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마약이 검출되었으며 강력한 마약류도 많은 지자체의 하수종말처리장에서 검출되고 있다고 한다.
총선이나 대선, 혹은 선출직 공무원들의 각종 공약에서 ’저출생‘문제 혹은 ’고령사회‘관련 정책은 0순위 주제다. 포크배럴식 정책으로서 출산 가정에 국가 예산을 단타식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는 오늘날 대한민국의 저출생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것이다. 저출생 문제의 극단을 살펴보면 그 끝에는 ’이슬람‘인구 유입 정책이 기다리고 있다. 이 시나리오는 세계 인류애적 명분을 충족시키며 소수자 정책으로서의 구실도 아주 좋다. 이슬람 인구의 유입은 국내 생산가능 인구, 즉 노동력의 증가를 불러오며 결혼 이주정책과 맞물려 우리나라의 저출생 문제를 시급하게 해결할 수 있는 특효약이 되기에 적합할 것이다. 나아가 수치상으로 보자면 완벽한 인구정책의 선전일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서두에 밝힌바와 같이 프랑스의 선례를 잊어서는 안될 것이며 동족방뇨에 불과한 인구정책과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려는 고육지책이 불러올 파멸적 부작용을 반드시 역사를 통해 기억해야 할 것이다.



마약에 물들어가는 청년들, 극단적 초저출생 고령사회, 여전한 국내외적 이슈들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교육은 무엇을 바라보아야 하며 무엇을 가르치도록 해야할까?



기초와 기본이 아닐까? 기초는 무엇을 말하는가. 학습을 위한 실력의 시작이다. 기본은 무엇을 말하는가. 사람됨의 집합이다. 실력을 위해 꼭 디지털이나 AI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실력의 시작이란 배우고 익히는 것으로서 배움의 수단은 비단 디지털만이 아니고서도 무수히 많을 것이다. 사람이 사람됨에 있어서 마음 읽어주기가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포기할 때 비로소 얻을 수 있는 것들을 경험하며 잘못을 저질렀을 땐 수치를 느끼고 찔리는 것이 사람됨의 시작이라 생각한다. 이 모든 것이 ’교육‘의 일환이고 이 ’교육‘을 통해 국가의 100년 후가 결정된다는 것을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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